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3_72호] 기본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미친 바람이, 분다.

by 관리자 posted Oct 25, 2013
기본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미친 바람이, 분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일상은 별반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겐 그 어느 때 보다 더 큰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민영화, 역사교과서 왜곡, 그리고 민주노총과 노동조합, 노동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노골적인 탄압과 공격이 바로 지금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으로 3주 동안 지금의 위기는 무엇이며,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그리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현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하며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① 공약파기, 측근인사, 그리고, 서슴없는 노동탄압
②“삶을 담보로 장사 하겠다고?”민영화의 미친바람
③ 우리 삶의 기본을 찾는 투쟁에 함께 합시다 -담화문

사상초유의 이상한 대통령

 

2013년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을 만났다.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자 독재자라 불린 이의 장녀. 새누리당의 기반을 다지며 지지층을 공고히 해온 실세, 과거와 화해 없이 무조건 ‘행복’과 ‘희망’이란 단어를 남용하며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 박근혜다. 여러 가지 모자란 점이 있었지만 일말의 기대는 존재했다. 시대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않은 공약이 있었고, 약속은 지킨다는 이미지가 있었다.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당선됐다. 그러나…,

 


공약 좀 안지키면 어때요?
국정원 댓글이 왜요?
이미 나는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한지 하루 만에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묵인했다. 재원이 없어서, 세금을 늘릴 수 없어서라는 이유로 노인기초연금 20만원 무조건 지급,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같은 핵심 공약 대부분 파기했다. 기대와 실망은 분노로 번졌다. 심지어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댓글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국민들이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지만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진실을 요구하는 질문 앞에 “그럼 내가 댓글 때문에 당선됐다는 거냐”며 적장하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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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나중에 돈 생기면 할게요

 

 ‘활짝 피는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 100% 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서 정작 상위 1%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에 여념 없다. 복지는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한다면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말한다. 심지어 국민동의 없이 절대 민영화는 없다더니, 취임 하자마자 철도, 가스, 발전, 의료민영화가 거침없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그때 그 사람들’의 귀환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으로 내세웠던 복지국가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보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들였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악명 높은 중앙정보부 5국장을 역임하고 14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모의했던 김기춘을 현재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30억 국회의원 공천장사’로 감옥에 다녀온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도 정계에 복귀했다. 올 초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유죄를 선고받은 홍사덕은 민족화해협의회 의장으로 임명됐다. 이승만 예찬론자인 유영익을 국사편찬위원장에 앉히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때 그 사람’들을 기용하며 다시 ‘그 때’, 즉 박정희 정권 유신시대로 돌아가려한다는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불법이라고?

 

2013년 10월 24일. 전교조가 15년 만에 법외노조가 되고 말았다. 6만명이 넘는 조합원 중 9명의 해고자가 노조에 가입돼있다는 것이 문제가 돼 결국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며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박탈하고 만 것이다. 해고자가 조합원이라‘노조가 아니’라는 것은 곧 우리나라 모든 노동조합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전교조 설립 취소는 위협”이라며 고용노동부에 이같은 규약 시정명령 중지를 요청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결국 이번 전교조 사태는 무한경쟁을 반대하며 참교육 실현에 앞장서온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으며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행보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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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갑시다
- 10월 26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 11월 9-10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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