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공공기관 부채 원인규명 및 부채주범 처벌' 감사원 감사청구

 

정부는 지난 12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를 빙자한 방안을 발표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죽이기에 돌입하였다. 양심없는 정부는 책임인정과 이에 따른 제대로 된 원인별 해결방안은 철저히도 외면하였으며 부채 원흉인 낙하산 인사 방지대책은 찾아볼수도 없었다. 심지어, 방안 발표 당일 한국도로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보며 표리부동한 정부행태에 황당하여 입을 다물수 없었다.

 

한편, 공공기간 493조 부채가 임직원들의 방만경영이 원인이라며 부총리는 파티가 끝났다고 떠들면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을 뒷조사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12월 17일 각 기관에 매일마다 정상화대책 관련 노조의 외부발표ㆍ집회 등 활동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초헌법적 단체협약 개입에 이어 노조사찰까지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산하기관 보고서는 4대강사업으로 12조원, 보금자리주택으로 52조원, 해외자원개발 실패로 12조원, 원가이하 공공요금으로 50조원을 포함한 총 203조원이 지난 MB정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전가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몇몇 공공기관의 방만사례를 침소붕대하는 기만적 사기극으로 공공노동자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다. 비열하게도,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고용세습, 성과급 잔치, 비리의 온상 등 온갖 자극적인 멘트로 부채문제의 본질을 흐리면서, 공공노동자들을 중죄인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현 정부는 부채에 대한 책임은 철저하게 은폐하면서도, 뻔뻔하게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과연 정부에서 원칙을 말할 자격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려다 국민과 노동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영장도 없이 민주노총을 침탈하여 온갖 집기들을 부수고, 몸 하나로 항거하는 힘없는 노동자들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대는 현 정부의 방식, 그 현장을 10시간이나 생중계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념대립을 부추기는 이따위 방식이 대한민국 박근혜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인가? 지난 5년간 새누리당 정부에서 벌인 부채파티 주범들은 뒤에 꼭꼭 숨겨주고, 성실하게 밤낮 안 가리고 일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누명이나 씌우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라는 것인가?

 

더 이상 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생각 그만해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상'의 원인을 제대로 짚어내야 그 대책 역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양대노총 공대위는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금일 '공공기관 부채원인규명 및 부채주범 처벌'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제발 감사원에서는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하지말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물론, 온 국민이 안녕들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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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6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5개 산별ㆍ연맹]

한국노총 : 공공노련, 공공연맹, 금융노조/ 민주노총 : 공공운수노조ㆍ연맹,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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