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7_42호] 정부는‘비정규직 제로 시대’은평구청은‘비정규직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 해고’

by 관리자 posted Sep 27, 2017
정부는‘비정규직 제로 시대’은평구청은‘비정규직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 해고’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단절, 은평구청 규탄 촛불행진


서울시정신보건지부가 9월 26일 지역 시민단체 및 제 정당과 연대하여 <은평구 정신보건 노동자 고용안정 염원 작은 촛불 행진>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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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은평구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인권도시를 자처하는 은평구가 노동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은평구는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승계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서울시립은평병원과의 위·수탁계약해지와  직영전환에 따라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임시로 문을 닫는다. 은평구청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회계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이 발생하자 이와 같이 일시폐업을 강행하며 사건과 무관한 정신보건 노동자 전원의 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10월 16일 재개원을 예고하면서도 정신보건 노동자의 고용승계는 커녕‘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노동시간을 5시간 줄여 임금도 대폭 삭감한다.

정부는‘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포하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은평구청은 정신보건 노동자를 해고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병폐로 지적돼 갈등을 빚고 있는 제도를 택하는 등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정신보건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은평구청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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