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9_06호] 제주 영리병원‘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by 관리자 posted Feb 22, 2019
제주 영리병원‘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19 제주 영리병원 대안 마련 국회 긴급 토론회 성황리 개최 


국내 영리병원 1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문제가 소송까지 겹치면서 ‘총체적 난국’을 드러낸 가운데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의당 이정미 대표, 윤소하 의원 함께 2월 19일 제주 영리병원 사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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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9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공공병원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은 녹지국제병원을 의료취약지인 서귀포 지역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노인질환센터는 물론, 보훈병원 및 요양원, 4.3항쟁 트라우마센터 등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할 이유가 충분하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함께 책임지는 형태로 나아가야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전문위원은 “트라우마 치유센터 등 노조가 제안한 공공적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다. 다만, 법률적인 문제 등이 결정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결론을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은 정부책임론에 대해 “제주특별법은 제주도 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도 “정부는 영리병원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의료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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