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9_08호] “파업권 무력화 막자” 민주노총 3월 총력투쟁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9
“파업권 무력화 막자” 민주노총 3월 총력투쟁
보건의료노조, 3월 18일 국회 앞 상경 총력투쟁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6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위한 수도권대회를 열고 노동법 개악 무력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13곳 지역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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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6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수도권대회 


대회 참가자들은 투쟁선언문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저지, 재벌독점체제 전면개혁 투쟁 본격화, 대정부 대여당 투쟁, 극우보수 자유한국당 해체 투쟁을 위해 3월말(27일 혹은 23일) 2차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재벌의 청부입법 노동악법 박살내자”고 외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당사로 행진하고 마무리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임시국회 일정이 끝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쟁취, 제주 영리병원 저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를 내걸고 농성을 한다. 

민주노총 가맹조직들은 3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상경 투쟁을 벌이기로 했고 보건의료노조는 3월 18일 14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전국의 전임간부가 참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에 이어 여성, 청년, 비정규직 대표 3인도 3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회적 대회의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야 한다”며 경제사회노동노동위원회 2차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다시 배회하는 ‘직권중재’ 망령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개악안을 합의한데 이어 ILO 핵심협약 비준을 거래하면서 경총에서 요구하는 또다른 개악안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경총은 파업 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대체 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파업 찬반 투표 요건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파업 시 직장 점거 금지나 대체인력 허용 등은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송두리째 무력화시킬 것이다. 파업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했던 직권 중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피눈물을 흘렸던가. 민주노총과 함께 3월 총력 투쟁에 떨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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