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민주노총, 노동자 투표참여-정책선거 호소

by 노동조합 posted May 31, 2010

6.2지방선거를 이틀 남겨놓은 가운데 민주노총이 MB-한나라당 심판을 위한 노동자들 투표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1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급의 투표참여와 정책선거를 호소했다.

민주노총 정의헌 수석부위원장은 여는 말을 통해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서울시교육감으로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 공보물이 유권자들 집에 고의로 전달되지 않는 직무유기가 발생했고, 지역 농촌마을에서는 동네 이장 등이 거소투표 등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생각도 못할 구시대 행태가 불거지고 있다”고 통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번 선거를 맞아 중소영세 비정규직 투표참여운동을 전개했다”면서 “법에 명시된 권리라도 실제 그것을 써먹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전하고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들에게 행하는 극한의 노동탄압과 생존권 말살에 맞서 권리를 행사하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위원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노조와 노동자 기본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에서 노동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권리가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고 말하고 “자기 의사를 정확히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이후 밀려올 거센 탄압, 한 나라 한 하늘 아래 주요 국민인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조 지도위원은 “이번 선거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우리 정당한 의사를 합법적으로 표현할 절호의 기회인 만큼 모두가 투표에 참가하자”고 성토했다.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 임기 반환점을 도는 동안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적 탄압이 가해지고 있다”고 전하고 “조합원 동지들이 이번 투표에 꼭 참가해 공공부문 탄압에서 벗어나야 한다”면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을 위해 일할 단체장을 뽑고, 권력의 시녀임을 거부하고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전교조를 위해 진보교육감을 선출하자”고 역설했다.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도 “80만 민주노총 조합원과 그 가족, 늘 함께 연대하는 청년학생들 모두가 해도 너무한다며 절규하고 있는데 정권은 북풍과 축구를 교차 배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선거에 누가 출마했고 어떤 정책공약을 말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홍보물을 누락시키고 거소투표 부정의혹까지 드러났다”면서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우리 일자를 잃고, 임금과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투표소로 달려가는 것이 우리 최소한의 생존권과 일자리,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강승철 사무총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우리 국민은 이미 ‘1번 찍으면 전쟁’이라는 평화의 호소에 공감하고 있으며, 지금 한반도를 전쟁 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노동자 서민의 적극적 투표뿐”이라고 밝혔다.

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잃으면 민주노총도 없으며, 민주노조운동 기본정신은 강철같은 연대”라면서 “민주노총은 6.2지방선거에서 민주노총 후보와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선출하고 진보적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대투쟁임을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강 총장은 한국노총 조합원들을 향해 “노동기본권 자체를 말살하려는 정부여당에 동조하지 않는다면 반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상층간부들 일신영달을 위해 전체 조합원이 희생당할 이유가 없으며, 한나라당 정책연대는 조합원들 적극적 투표로 자연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조직하듯 MB심판-6.2선거투쟁을 조직해 왔다”면서 “MB-한나라당 일방독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전쟁의 암운이 드리워진 워험천만한 정세를 돌파할 힘은 우리 노동계급에게 있다”고 말하고 “‘북풍’은 ‘노풍勞風’으로 잠재우고 생존과 평화를 위한 투표로 MB-한나라당을 심판하자”고 호소했다.

민주노총은 공민권이며 노동기본권이기도 한 투표권을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도 지적했다.

강남 3구 투표율이 80%가 넘는 반면 노동자 서민 투표율은 현저히 낮다. 생계에 떠밀린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이 사용자 눈치를 보느라 투표하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엄연히 공민권보장 의무가 적시돼 있으나 사문화된 지 이미 오래다. 노동자들은 사실상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

민주노총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한 별도 신고전화(1577-2260)을 운영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선관위와 노동부도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조준호 지도위원과 정의헌 수석부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강승철 사무금융연맹 정용건 위원장,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홍미리기자/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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