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9_08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3월 4일 개원은 무산

by 관리자 posted Mar 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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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3월 4일 개원은 무산
영리병원 저지 투쟁의 값진 결실… 허가 취소하고 공공병원으로 인수해야


녹지국제병원 개원 법정 시한(허가일로부터 90일)인 3월 4일이 지남으로써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일단 무산됐다. 4일 아침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무산은 사필귀정이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실 승인과 개원할 의사도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묻지마 허가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1호 영리병원을 절대 허용하지 않기 위해 지난 3개월 동안 보건의료노조와 제주도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영리병원 저지 싸움의 값진 결실이다. 


20190308_00004.JPG

[사진] 보건의료노조와 제주 영리병원 저지 범국본은 4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하고 22일간 진행해온 농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영리병원에 대한 논란은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절차 돌입으로 끝난 게 아니다. 녹지그룹 측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진료대상으로 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에 따라 내국인 진료가 전면 허용될 수 있고, 제주도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따라서 녹지그룹 측의 소송전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인수하는 것이 제주 영리병원 논란을 완전히 매듭짓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할 수 없다”며 제주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전개해온 보건의료노조는 이후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전면 취소와 녹지국제병원 공공인수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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