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7_15호]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_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by 관리자 posted Apr 18, 2017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모처럼 찾아온 제대로 된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5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5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①보건의료분야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②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③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④노동존중 대한민국 만들기 ⑤적폐 청산 등의 주요 내용을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싣는다. <편집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것은 모든 국민의 꿈이다. 다행히 기대수명은 높아지고 있다. 2011년에 태어난 아기의 평균 기대수명은 81.2세(여성 84.45세, 남성 77.65세)로 100세를 향해 가고 있다. 반면 건강수명은 70.74세(여성 72.48세, 남성 68.79세)에 머물러 있다. 

질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기간이 무려 10.46년이고, 비싼 병원비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게 현실이다.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병원비 걱정 없는 100세 국민건강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의료혁명이 필요하다.
 

국민의 30%, 병원비 없어 치료 포기!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로 낮다.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고, 410만명의 국민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검사·고가 수술·고가 약값·상급병실료·특진비·간병비 등으로 인해 국민은 비싼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고, 부족한 병원비를 해결하기 위해 생명보험·화재보험·암보험 등 민영의료보험에 대거 가입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높여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면 누구나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가능하다. 
더불어 어떤 의료서비스와 치료를 받더라도 연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20170418_00011.jpg




건강보험 보장률 80% 수준으로 확대!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이를 위한 재원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와 국고지원 확대, 민영의료보험 규제, 20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흑자분 사용, 건강보험 부정수급 근절, 국가 총예산의 2.46%에 불과한 보건의료예산을 5% 수준으로 확대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20170418_00012.jpg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80%로 높여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150만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및 빈공층의 건강불평들 해소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붕괴시키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

  1. [2017_15호] 20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19대 대선 후보 초청 대토론회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2017 보건의료산업 노사공동포럼-19대 대선 후보 초청 대토론회 ‘일자리 대타협’을 제안한다 건강한 의료▪노동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50만개 일자리 창출! 이제는 의료혁명! 일자리 혁명! 보건의료노조는 4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084
    Read More
  2. [2017_15호] 부활절 맞아 4/14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전개

    부활절 맞아 4/14 보건의료노조 집중투쟁 전개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 해결되어야 진정한 ‘봄’ 보건의료노조가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사태해결을 다시 팔을 걷어부쳤다. 부활절을 맞아 4월 14일을 집중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천주교 ...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095
    Read More
  3. [2017_15호]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세월호 3주기, 기억과 다짐의 4월

    “마지막 한 사람까지 가족 품으로”세월호 3주기, 기억과 다짐의 4월 세월호가 3주기를 맞았다. 전국 곳곳에서 4월을‘기억과 다짐의 달’로 부르며 애도의 물결을 잇고 있다. 4월 15일 광화문광장에서는 22차 촛불집회와 세월호 추모를 위한 기억문화제가 개최됐...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061
    Read More
  4. [2017_15호]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_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3>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 모처럼 찾아온 제대로 된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새로운 대...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041
    Read More
  5. [2017_14호] 4.7 세계보건의 날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_ 촛불혁명의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 의료혁명!

    4.7 세계보건의 날 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개최 촛불혁명의 승리, 이제는 일자리혁명! 의료혁명! “일자리 창출, 의료적폐 청산,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자” “5/9 대선, 보건의료노동자와 입원환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세계보건의 날...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262
    Read More
  6. [2017_14호]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_ <1>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1> 양질의 일자리 50만개 만들기 모처럼 찾아온 제대로 된 새 봄을 맞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꿈들이 이곳저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도 적폐가 적지 않다. 우리 병원 노동자들은 부족한 인력 탓에 ...
    Date2017.04.18 By관리자 Views1020
    Read More
  7. [2017_13호] 박근혜 구속 수사는 적폐 청산의 첫 걸음! 의료게이트, 의료민영화 정책 진상 밝혀야

    박근혜 구속 수사는 적폐 청산의 첫 걸음! 의료게이트, 의료민영화 정책 진상 밝혀야 4/7 보건의 날 기자회견, 4/17 노사공동포럼 대선후보 초청 대토론회 예정 3월 31일 새벽 법원의 구속으로 헌법을 유린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가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Date2017.04.04 By관리자 Views1066
    Read More
  8. [2017_13호] 제주 4.3항쟁 69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및 평화기행 개최

    우리 가는 걸음걸음, 평화의 길로! 제주 4.3항쟁 69주년 정신계승 노동자대회 및 평화기행 개최 “사드배치 폐기! 제주 군사기지화 저지! 분단체제 청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주최로 4월 1일~2일 이틀간 제주도 일대에서 열린 <4.3항쟁 69주년 정신계승! ...
    Date2017.04.04 By관리자 Views1103
    Read More
  9. No Image

    [2017_13호] 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 시리즈 _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보건의료노조 2017년 대선요구 시리즈 보건의료노조 대선요구 5대 프로젝트 19대 대선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보건의료 노동자의 안전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해온 보건의료노조가 3월 16일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
    Date2017.04.04 By관리자 Views1139
    Read More
  10. [2017_12호]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철회! 박근혜를 감옥으로

    세월호 진상규명! 사드 철회! 박근혜를 감옥으로 4/8 사드 저지 평화행진, 4/15 세월호 3주기 범국민행동 세월호 참사 3주기가 채 한달도 남지 않은 지난 23일 세월호가 마침내 인양되었다. 4.16가족협의회는 2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미수습자의 완전한 ...
    Date2017.03.28 By관리자 Views916
    Read More
  11. [2017_12호]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첫 정책워크숍 개최! ‘공익적 적자’ 해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인력지원 확대 시급해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 첫 정책워크숍 개최! ‘공익적 적자’ 해결 위해 정부의 재정 및 인력지원 확대 시급해 3월 2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지방의료원 노사공동포럼이 주관한 첫 정책워크숍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방의료원 역할 강화와 활성화 방안>...
    Date2017.03.28 By관리자 Views1022
    Read More
  12. [2017_11호]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한 5대 대선요구 발표!

    5/9 대통령 선거, 사회대개혁 출발점으로 만들자!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한 5대 대선요구 발표! “보건의료 50만개 일자리 혁명, 인력법 제정 등” 19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5월 9일로 확정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5대 프로젝트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2017...
    Date2017.03.21 By관리자 Views1021
    Read More
  13. [2017_11호] “사드가고 평화오라” 성주로 모인 평화버스

    “사드가고 평화오라” 성주로 모인 평화버스 삶의 터전 잃을 수 없어... 5천여 참가자 주민들과 평화행진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전국에서 모인 평화버스 참가자들이 ‘사드 원천무효’를 외치고 있다. 지난 18일 <불법사드 원천무효! 사드배치 중단 촉구! 범국민 ...
    Date2017.03.21 By관리자 Views913
    Read More
  14. [2017_10호] “범죄자 박근혜를 감옥으로”위대한 시민혁명의 승리

    “범죄자 박근혜를 감옥으로”위대한 시민혁명의 승리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정의로운 나라 만들기 위한 대개혁투쟁에 나서자! 오늘 헌법재판소(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범죄자 박근혜는 심판을 받았고 대통령 권좌에서 쫓겨났다. ...
    Date2017.03.10 By관리자 Views976
    Read More
  15. [2017_10호] 가짜 정책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하라’

    가짜 정책 ‘성과연봉제 전면 폐기하라’ 보훈병원지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정기대의원대회 열어 투쟁 결의 보훈병원지부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가 현장순회, 중식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며 투쟁결의를 모으고 있다. 보훈병원지부(지부장 박은동)는 ...
    Date2017.03.10 By관리자 Views963
    Read More
  16. No Image

    [2017_10호] 용인정신병원, 정신 질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하라”

    용인정신병원, 정신 질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하라”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지부장 홍혜란)는 지난 해 민주노조 사수와 불법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76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21명 부당해고자에 대한 전원복직을 합의했다. 그...
    Date2017.03.10 By관리자 Views1006
    Read More
  17. [2017_09호] 박근혜 없는 3월 “진짜 봄” 헌법재판소, 이르면 10일 탄핵 심판 예정

    박근혜 없는 3월 “진짜 봄” 헌법재판소, 이르면 10일 탄핵 심판 예정 탄핵 기각·연기시 총파업총투쟁·휴교령 방침 등‘폭풍전야’ 특검, 박근혜-최순실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뇌물 혐의 밝혀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이번주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결정 ...
    Date2017.03.07 By관리자 Views865
    Read More
  18. [2017_09호] “성별임금격차 OECD 1위”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

    “성별임금격차 OECD 1위”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109주년,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자 대회 예정 1910년 독일의 노동운동가 클라라 체트킨이 처음으로 여성의 날을 제안했다. 1908년 뉴욕 여성섬유노동자의 총파업, 1911년 146명의 이...
    Date2017.03.07 By관리자 Views1063
    Read More
  19. [2017_08호] 2/22-23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 및 기념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2/22-23 창립 19주년 기념토론회 및 기념식, 정기대의원대회 개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위한 5대 프로젝트 10대 과제 확정! 인력법 제정 및 인력확충, 성과연봉제 폐기 투쟁 결의 특별기금, 정규직 44,000원·비정규직 25,000원 결의 보건의료노조는 2월 22일~...
    Date2017.02.28 By관리자 Views949
    Read More
  20. [2017_08호] “즉각 퇴진, 특검 연장!” 2017 첫 민중총궐기, 107만 촛불 지펴

    “즉각 퇴진, 특검 연장!” 2017 첫 민중총궐기, 107만 촛불 지펴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및 의료적폐 청산 촉구 서울, 광주, 부산 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집회 열어 2017년 첫 민중총궐기에 다시 백만에 이르는 인파가 촛불을 들었다. 박근혜 대통...
    Date2017.02.28 By관리자 Views990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 93 Next ›
/ 93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