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8_29호]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2018 산별중앙 교섭 요구안

by 관리자 posted Jul 19, 2018
 "환자가 안전한 병원, 노동 존중 일터 만들기"
2018 산별중앙 교요구안 공짜노동 out


2018년 보건의료노조 주된 요구와 관련 공짜노동 Out 태움 Out 의료기관인증평가 개혁 비정규직 정규직화 임금인상 그 외 요구 내용을 연재합니다. <편집자>



2018년 29,620명 실태조사 결과 81.8%가“인력부족 매우 심각”

○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 인력 부족현상은 매우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81.8%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23,894명으로 전체의 81.8%, 부족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응답자는 5,312명으로 전체의 18.2%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86.6%가 부서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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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부족으로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빨간불’

76.5%가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응답

○ 인력부족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6.2%, ‘환자 및 보호자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74.4%, ‘환자에게 제공할 의료서비스 질이 저하되었다’는 응답이 75.6%,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응답이 76.5%로 나타났다.


연장근무 일상화, 보상은 제대로 못받아(79.5%)

○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으로 병원현장의 연장근무(시간외 근무)는 매우 일상화 되어 있으며, 연장근무(시간외 근무)에 대한 보상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수행시 고유 업무 이외의 타 업무 수행, 과도한 업무량 등의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장근무 일상화 및 법정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의 미흡현상은 전형적인 공짜노동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나타내 준다.

○ 응답자의 50.5%가 ‘업무량이 근무시간 내에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업무외 조회, 교육, 회의, 행사, 평가, 논문 등이 과도하게 많아’(40.9%) 업무수행에 큰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업무 수행으로 인해 본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69.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응답자의 48.0%는 연장근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며, 일부만 보상받는다는 답변도 31.5%로 나타났다. 사실상 79.5%가 연장근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반면 연장근무 모두를 보상받는 경우는 2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장근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71.7% 최근 3개월내 이직 고려 이직고려 1순위는 열악한 근무조건(79.6%)

○ 전체 응답자의 71.7%가 ‘이직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구체적으로 이직을 생각해 본 경우‘도 2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중에서 최근 3개월 내에 이직을 고려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6%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합니다

□ 시간외 근무 줄이기와 공짜노동 없앨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
□ 주52시간이 넘는 장시간노동 근절
□ 부서별 적정인력 충원, 결원으로 인한 부족인력 즉시 충원
□ 야간, 교대근무제도 개선
□ 직종간 명확한 업무 구분 및 부당한 업무 전가 근절
□ 감염 관리를 위해 개인 근무복은 의료기관이 적접 또는 위탁하여 취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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