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8_34호] “민주당은 규제개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by 관리자 posted Aug 31, 2018
“민주당은 규제개악법 처리 즉각 중단하라”
‘규제프리존법은 의료민영화법’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진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수야당과 함께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법안(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을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규제프리존법은 박근혜 정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대기업에 입법을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 법으로 의료민영화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등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는 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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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규탄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 규제프리존법 폐기 공동행동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27일 규탄 기자회견과 29일 규탄 집회를 연이어 개최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빅5병원에 환자 쏠림이 가속화되고 지방 공공의료원들은 문을 닫고 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의료전달체계 바로잡고, 공공의료 강화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지해 장시간 노동을 근절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잘못된 법으로 의료를 상품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29일 집회에서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10% 수준으로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의료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여야가 이 법을 강행통과시킨다면 보건의료노조의 총력투쟁에 직면할 것”이라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협적인 법안을 어떠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국민안전은 뒷전이고 민간자본 특례 일색의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졸속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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