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7_37호]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의료민영화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졸속 처리 규탄!

by 관리자 posted Sep 21, 2018
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의료민영화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졸속 처리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쌍둥이 법안인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을 졸속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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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월 19일 보건의료노조, 민주노총,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역특화특구법’ 저지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에 맞서 보건의료노조는 무상의료운동본부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국회 앞 연좌 농성을 벌였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온 사회의 눈과 귀가 남북정상회담에 쏠려있는 시기 국회가 지역특화특구법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 이 법은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를 풀어 재벌 주머니에 돈을 채워주는 법,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병원을 만들게 하는 법, 의료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정부는 촛불의 분노에 직면하려고 하는가?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특화특구법이 결국 가결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조는 윤소하 정의당 국회의원과 즉각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민영화법 저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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