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8_38호]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58.9% ‘개설반대’

by 관리자 posted Oct 31, 2018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위원회에서 58.9% ‘개설반대’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즉각 불허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에 투자하라!


제주도민들이 국내 1호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찬반을 묻는 조사에서 압도적인 ‘반대’ 여론을 나타냈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원회가 10월 4일에 진행한 ‘도민참여형 조사 숙의토론회’에서 배심원단 58.9%가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반대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논평을 발표하여 “제주도민들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민영화 반대와 의료공공성 강화에 대한 염원을 담은 당연한 결과”라며 “제주도는 즉각 공론화조사위의 ‘녹지국제병원 불허권고안’을 수용하여 최종 불허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지국제병원은 건강보험체계에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획책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수년간 지속된 돈벌이 병원 허용에 대한 논쟁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9월 20일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을 받게 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개설 중단 권고로 의료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을 다시 확인한 만큼 “앞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건설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며 한 층 더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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