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민주노총 10대 요구안

by 노동조합 posted Jun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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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위기탈출 방법이 ‘과연 지속가능하고 올 바른가’입니다. 미약한 경기회복도 ‘고용 없는 회복’에 불과합니다. 일자리는 2008년 15만개, 2009년 11만개가 줄어들었습니다. 실질 실업자는 311만 7천명으로 10.8%에 이릅니다. 정부의 잘못된 일자리 정책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등 친기업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막대한 특혜만 챙겼을 뿐, 일자리 창출은 외면했습니다. 지난 5년간 100대 기업의 고용이 거의 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또한 대부분 환경을 파괴하는 4대강 사업과 희망근로, 청년인턴제도 등 6개월 단기일자리에 불과합니다. 올해 추진되는 유연근무제는 정규직 일자리를 단시간 일자리로 전락시킬 뿐,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기업 친화적, 환경 파괴적, 단기 일자리 중심의 정책을 바꿔내지 않으면 일자리 문제해결은 요원합니다.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청년세대의 심각한 일자리 위기를 우려합니다. OECD평균 청년고용률이 43.7%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23.8%에 불과합니다.‘청년의무고용할당제’도입등범사회적차원의적극적조치를취해야합니다.


노동시장 ‘유연화’는 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의 유물이며, 불평등을 심화시킨 주범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노동빈곤층을 확대하고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전 사회적 비용부담을 증대시킵니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사회와 지속가능한 경제 수립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방안 첫 번째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법 개정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사유 제한을 도입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노조결성과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는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척도입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노력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난 9월 G20 피츠버그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정부는 “현재 상황[위기 극복]을 핑계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무시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을 것”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사, 건설, 화물노동자 등은 가장 기본적인 단결권과 표현의 자유조차도 부정당하고 있으며,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 역시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법을 개악하여 노조활동을 통제, 축소시키고, 소수노조와 비정규노조,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사실상 박탈해버렸습니다.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은 사회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단속추방도 중단되어야 하며, 이주노조를 인정해야 합니다.


위기극복과 위기이후 경제를 수립하는데 ‘사회복지 확대’는 필수적입니다. 실업자와 비정규직, 이주, 여성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에게는 실업급여를 현실화하여 실업자들이 생존과 구직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교육, 노후 등 3대 기본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주노동자도 내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효율 건물, 재생가능에너지, 대중교통 등 ‘친환경’ 인프라에 대규모 노동집약적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반하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도처에서 확인되듯이, 반환경적이며 무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녹색뉴딜’을 통해 9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중 78%가 토목 건설 관련 사업입니다. 이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비정규 단순노무직(건설 및 단순생산직)임을 드러냅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겠다는 ‘녹색 뉴딜’과 ‘4대강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속에서 해고당하거나 빈곤에 내몰리는 등 위기의 대가를 치루고 있습니다. 반면 자본은 감세와 재정지원 등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고, 위기 이후 보다 노동·환경 친화적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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