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투쟁

- 25일(수)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앞에서 400여명 투쟁 전개

-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사례, 병원 현장에서 겪는 고통 증언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25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5월 25일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병원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훼손하고 공공병원의 돈벌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을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 집회에서는 풍선 요구탑 쌓기와 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인한 병원현장의 생생한 상황이 투쟁발언을 통해 소개된다. 이날 노조 대표단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현재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각 공공의료기관 별로 인력 10% 감축, 인력충원을 가로 막고 비정규직 확산을 유도하는 총정원제 시행, 대졸초임 삭감, 부서 별 외주·용역 확대, 기간제 노동자 해고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요하고 있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대다수 서비스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환자 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민간병원을 올바르게 견인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채 민간병원보다 더 심한 돈벌이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잘못된 공기업선진화방침이 아닌 기관 별 올바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거점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국립대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협의회」구성 운영 ▲ 「공공의료인력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권역의 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 공공성 확보 ▲ 각 병원 내에 의료기술부를 신설하여 의료기술직의 사기진작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 국립대병원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경영관리지원회사 도입 중단 ▲ 지방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은 설립 취지에 맞는 발전방향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직업병으로 고통받거나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전문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 산재의료전달체계 마련, 산재전문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인력감축, 직제삭제 등 원상회복, 산재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 산재의료원 발전방안 수립,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 산재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치료, 재활서비스 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인력충원, 시설․장비의 개선 및 위상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돈벌이 중심의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 중단, 공공성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 높이는 운영체계 마련 ▲ 실제 국가유공환자의 의료수요를 반영한 진료계획과 그에 따르는 보훈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확충, 숙련된 정규직 인력 충원, 최신 시설과 장비 도입 등 지원 ▲ 보훈의료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보훈의료사업을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원자력의학원은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최고의 암치료전문병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연구소, 방재센터를 통합하는 운영시스템 마련, 국가 원자력의학의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 ▲ 돈벌이 중심의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 중단, 공공성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사 합의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성과관리제 도입 금지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연구비, 치료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6월 매주 수요일을 산별투쟁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 대정부 투쟁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이 참가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차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5월 18일에는 민간·중소병원 조합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2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 5~6월 대정부 투쟁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