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기자회견문]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한

노조 및 진보정당 탄압 규탄한다!

 

노동조합 압수수색은 치졸한 공작수사다. 

 

검찰은 지난 5월 23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LIG손해보험 노조와 KDB생명 노조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6월 3일에는 공안1부와 2부를 동원하여 보건의료노조와 사무금융연맹 등 상급단체 홈페이지 서버관리업체까지 압수수색하고 민주노총(위원장 김영훈) 서버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협박했다. 이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중수부 폐지방침에 반발하여 정치권을 협박하고 해묵은 사건을 들춰내어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진보정당을 압박하기 위한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다. 

검찰이 지난해 자행한 진보정당 정당후원금과 관련된 공무원노조, 전교조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재판은 결국 무리한 기소에 의한 정치탄압임이 드러났다. 이번 수사 역시 앞선 사례의 재판에 불과하다. 또한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정치자금법 개정의 핵심은 소액다수 후원제도 활성화임을 상기해보면 검찰의 노림수는 엄정한 수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감 확인과 대중적 정치참여의 토대를 저해하려는 불순한 기득권 지키기임이 분명하다. 이를 위해 검찰은 해묵은 사건을 들춰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진보정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조와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은 정권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노조간부 소환 소동은 민주노조에 집중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를 했다는 노조조직 중 실제로 수사에 착수한 곳 대부분은 민주노총 산하조직이었고 진보정당에 대한 후원금에 집중됐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전달된 정치후원금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이 같은 행태는 4.27 재보선에서 진보정당이 약진하고 최근 진보정당들이 대통합을 선언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작년 6.2 지방선거-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교사‧공무원에 대한 정치후원금 재판결과가 보여주듯이 작금의 노동조합 압수수색과 노조간부 소환 소동 역시 검찰의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검찰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치사한 탄압은 그들 자신의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역사가 보여주듯 무모한 탄압은 강력한 저항을 불러온다.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을 옥죈 것도 모자라,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금을 빌미로 민주노조들을 파렴치범으로 몰고 가려는 정치검찰의 행태는 전면적인 저항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대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등 야당과 힘을 합쳐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횡포에 맞설 것이다. 저들의 칼날이 진보정당과 민주노조를 정조준 한 것이 분명하지만, 민주노총은 이에 굴하지 않고 투쟁해나갈 것이다. 현행 정치자금법도 그 불합리성이 명백하게 드러난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력하여 6월 국회 중에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먼저 양대노총 공조를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정치탄압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검찰과 권력에 대한 전면적 항전을 선포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 6월 1일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고, 나아가 모든 국회의원들의 후원계좌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민주노총은 전국민적 불복종운동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촛불’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 요구와 노조법 전면재개정 요구는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운 치사한 탄압을 중단하고 민생과 민권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라! 우리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이 정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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