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성명서] 국제간호사의 날에 부쳐(2015. 5. 12.)

 

우리도 백의의 천사가 되고 싶다!

열악한 간호사 근무조건 개선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 512() NNU와 함께 국제공동행동 전개

 

오늘 512일은 나이팅게일이 탄생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한 국제간호사의 날이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나이팅게일의 인간생명 존중과 간호 사명을 다하기 위한 헌신을 기념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호사의 현실은 비극적이고 참담하다. 극심한 인력부족과 엄청난 업무량에 시달리는 간호사들은 백의의 천사가 아니라 백의의 전사가 되기를 강요받고 있고, 나이팅게일을 따르고자 하는 천직의 꿈 대신 빨리 사직하는 것이 꿈이 되고 있다.

 

11485명의 간호사가 참가한 2014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평균 근속기간 7.5이직 의향 있음 66.5% 1주 평균 노동시간 49.1시간 하루 평균 주간근무시간 9.8시간 하루 평균 밤근무시간 12.8시간 1주 밥 못먹는 횟수 2.31일 식사시간 21.5여가생활 중 1위 잠자기40.0%), 2위 가사일 처리(20.8%), 3TV나 비디오 시청(10.2%) 직장생활 만족도 100점 만점에 43.2인력부족률 21%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노출경험 100점 만점에 45.3인격적 존중감 100점 만점에 47.4폭언 유경험(상급자로부터 20.6%, 환자로부터 63.1%, 보호자로부터 55.1%, 의사로부터 34.2%) 폭행 유경험(상급자로부터 1.2%, 환자로부터 15.9%, 보호자로부터 4.4%, 의사로부터 1.0%) 성희롱 유경험(상급자로부터 1.0%, 환자로부터 14.0%, 보호자로부터 4.6%, 의사로부터 2.7%) 감정노동 수행 71.1% 업무소진(탈진) 100점 만점에 55유사산 경험 2.7% 원치 않는 피임 2.0% 임신순번제 경험 3.3% 감염 경험 4.4% 근골격계 질환 경험 10.0% 심혈관 질환 경험 33.7% 우울증 진단 41.1% 등 열악한 근무조건에 놓여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실태조사는 그나마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규모의 병원과 노동조합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지만, 규모가 작고 노동조합이 없는 병원의 경우 상황은 훨씬 더 열악하다.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간호사들의 이직률은 매우 높다. 병원간호사회의 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16.9%이고 2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 이직률은 24.6%에 이른다. 국가 공인 간호사면허를 가진 간호사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사 인력부족과 간호사 인력 수급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2월 현재 간호사면허를 가진 간호사수는 294599명이고 의료기관 근무자는 12936명으로서 면허보유 대비 41.05%만이 실제 근무하고 있다. 업무량 증가, 3교대 근무, 극심한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조건 미비 등 너무나 열악한 조건 때문에 의료기관은 간호사들이 일하면서 미래를 꿈꾸는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곳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 인력부족과 간호사 수급난의 최대 피해자는 환자이다. 간호사 인력부족과 간호사 수급난은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는 안타까운 상황과 무자격자를 고용해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편법과 불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5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개선하고,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부족실태와 이로 인한 환자와 간호사들의 피해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각종 편법과 불법 근절대책을 마련하라!

(2) 보건복지부는 다른 나라의 1/2~1/3 수준밖에 되지 않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참고하여 부서별 간호인력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3)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위반하는 간호등급제를 전면 개편하여 기준 등급을 6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기준 간호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병원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간호인력을 충원하는 데 따른 충분한 인센티브제를 마련하라!

(4) 보건복지부는 보호자없는 병원 제도화를 위해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상향, 보조인력 확충, 간호사를 타 직종으로 대체 금지, 직종간 명확한 업무분장 등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보완책을 마련하라!

(5) 병원은 간호사 인력충원, ·가정 양립, 직무스트레스 해소, 폭언·폭행·성희롱없는 따뜻한 직장문화 만들기 등 간호사의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2015[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3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현장실태조사와 현장위험보고운동을 통해 간호사들이 겪고 있는 여러 피해사례들을 알려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6월부터 시작되는 산별중앙교섭과 이어지는 에서도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가장 중요한 핵심요구로 제기할 것이다

 

한편, 5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GNU(Global Nurses United, 국제간호사연대) 소속 11개국 간호사와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이날을 기념하면서 환자안전과 공공의료 강화를 내걸고 국제공동행동 가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11개국의 주요 노조들은 환자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 보건의료서비스 감축 반대, 그리고 많은 나라에서 공격 받고 있는 간호사 일터와 생활이 악화되는 것의 중단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간호사연대(NNU)512일 워싱턴, 시카고,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 전국 각지에서 환자안전법 제정, 간호사 대 환자 인력법 확대, 여성에게 평등한 임금, 보훈병원에서 간호사 집단괴롭힘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다. 캐나다 간호사노조(CFNU)512일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을 저지하기 위해 Vote Care, Not Cuts”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연방선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호주에서는 지난 55일 뉴남부웨일즈 간호사 및 조산사 노조 (New South Wales Nurses and Midwives’ Association)는 시드니에 있는 의회 앞에서 환자안전을 최우선할 것과 간호사대 환자비율법을 모든 공공병원에 확대할 것, 모든 병원에 최소인력기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도 GNU의 국제공동행동에 호응하여 512일 진주의료원 재개원 청구 서명운동장소와 서울지역본부 법률학교 개최장소, 조합원 하루교육 장소 등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개선! 환자안전 최우선시하는 정책! 간호사 집단괴롭힘 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국제공동행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간호사의 근로조건은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직결된다. 간호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5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이 맞아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백의의 천사로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551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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