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성명서]

공공기관 청년일자리,

임금피크제가 답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로 허위 포장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반대한다 -

- 임금피크제는 땜질처방 불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해야 -

 

 

정부는 오늘 (5.7)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2년동안 6,7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하겠다며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공공기관 현장에서는 한 마디로 허구적 방안이라고 진단한다. 정부의 그럴듯한 포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안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현될 수도 없고, 일자리를 확대하지도 못하는 방안이다. 더구나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양대노총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일환으로 일방 강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한다.

 

오늘 제시된 임금피크제 방안을 요약하자면 공공기관별 총인건비를 묶어둔 상태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정년 연장된 고령자와, 신입직원 신규채용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청년과 고령자 모두의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생색을 내고있지만, 정부와 공공기관 사측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안이다.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 임금을 가져다가 생색을 자신들이 내는 셈이다.

 

이번 임금피크제 방안은 정부의 의도대로 작동될 수도 없다. 총인건비를 증액하지 않을 경우 각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여력은 극도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제시한 규모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없는데다가, 애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년 연장이라는 취지 조차도 무력화시키는 방침이다.

 

더구나, 절차적인 민주성, 합리성도 모두 무시하고 있다. ‘공공부문발전위원회(노사정위 산하)’ 논의기구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는 임금피크제 등을 비롯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대해 논의해왔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고령자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에만 몰두했다. 임금피크제는 지난 노사정위 협상에서도 노동계가 반대한 핵심 이슈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방 추진하는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오늘 발표된 지침에는 심지어, 이미 각 공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는 2015년 예산편성지침을 수정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난해 확정되어 각 공공기관 운영에 적용되는 내용을 5개월이나 지나 개정하겠다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정부는 일방적이고 허구적인 임금피크제 방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부문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새로운 대화에 나서라. 우리 공공기관 노동조합은 고령화 사회 대비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지만, 오늘 발표한 무리한 내용을 일방 강행한다면 모든 공공기관노조가 연대하여 저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은 양대노총과 함께 임금피크제가 포함된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맞서 총파업에 동참하고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5.5.7.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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