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성명서]

 

사회적 합의는 안 되었지만 성과연봉·임금피크제는 강행 주장,

공공기관이 박근혜 대통령 사기업인가?

- 5.13.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붙여 -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513일 열린다. 이 회의에 앞선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 협의가 결렬돼서 안타깝지만,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야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를 강행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민자투자 활성화 등 우회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노동시장 개편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안 되었지만 공공기관에서부터 강행하겠다는 이야기다. 공공기관이 사회적 합의와는 상관없는 사기업인가? 오히려 가장 사회적 합의로 이해당사자,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 공공기관이다. 정년연장법에서도 노사합의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노동조합들이 일방적 임금삭감형 임금피크제를 명백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도 무시하고 노사합의도, 사회적 합의도 무시하고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오늘 함께 다루어지는 SOC·농림수산·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문제다. 국민들의 눈초리 때문에 공공기관을 통째로 민영화하기 어렵게되자 이제는 민자투자 활성화’, ‘민간과의 경합 영역 철수라는 명목으로 우회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구나 SOC 등 국민의 재산이 걸린 중대한 부문의 기능조정을, 질의응답조차 없는 형식적 토론회만 거쳐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없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에도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던 고용·복지 공공기관 기능조정도 결국 용두사미가 되었던 경험이 있다.

 

높은 통행료로 국민들이 고통받는 민자고속도로, 졸속적인 수서발KTX 분할민영화, 지옥철 서울9호선 등 민자사업의 부작용은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공공기관의 역할을 줄이고, 새로운 사업에 민간자본에 열어준 후, 민간과 경합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을 철수·축소하겠다니, 세 살짜리도 간파할 만한 뻔한 시나리오다.

 

공공기관에서부터 사회적 합의와 국민의 의견이 존중되어야한다. 정부의 재벌 편향 정책 때문에 이미 사회적 합의가 무산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프로그램(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등)을 공공기관에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공공기관 기능조정 역시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국민과 노동자, 이해당사자의 의견부터 듣는 것으로 시작해야한다.

 

공공기관은 대통령의 사기업이 아니라 국민의 재산이다. 따라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양대노총과 공공부문 공대위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부터 강요되는 전체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우회 민영화를 노동자, 국민이 함께 막아낼 것이다.

 

2015.5.13.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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