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성명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2015. 7. 27)

20만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 종합 실패작이다!
3년에 겨우 1만개? 보건의료산업 50만개 일자리 창출계획 추진하라!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도화하고,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하라!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을 위한 의료노사정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 정부가 7월 27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3년간(2015~2017년) 공공부문 4만명, 민간부문 16만명 등 총 20만개 이상의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2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실적을 만들기 위한 부실계획이며, 종합 실패작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의 20만개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은 첫째,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동떨어져 있고, 둘째, 산업·업종별 현실에 맞지도 않고 산업·업종별 현장의 일자리 창출요구와 충돌하며, 셋째, 노동계와 어떤 대화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산업별·업종별 인력현실과 현장의 인력확충 요구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계획이 필요하다.

○ 대표적인 것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는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와 유휴인력 재취업 지원 등을 통해 3년간(2015년~2017년) 1만명의 간호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확대를 통한 간호인력 확충은 단기간내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간병비 부담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일자리창출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   
○ 포괄간호서비스재도는 단기적인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이 아니라 청년 고용을 포함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메르스 사태 교훈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보호자없는 병원과 간병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다. 따라서, 포괄간호서비스제도는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단기 대책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 건강보험 보장률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7년까지 전면 제도화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에 필요한 간호인력은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범사업 인력기준으로 추산해도 4만 8천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간호사 대 환자수를 선진국의 인력기준으로 상향할 경우 10만 3천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포괄간호서비스제도를 조기에 전면 실시한다면, 이와 같이 대규모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단기적인 청년고용 절벽 해소용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2015년 7월 현재 49개 병원에서 시행중인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2017년까지 1800여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전면 확대 시행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도화계획>을 대범하게 수립하여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계획이자 청년 고용 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대책이다.

○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역대 정부가 가장 많이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정부는 유휴 간호인력의 교육과 재취업 상담, 간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없이는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은 아무 성과없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  32만 3천명의 간호사 면허취득자 중 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가 46% 수준인 14만 7천명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기관을 떠난 유휴 간호사가 많은 이유는 낮은 임금, 열악한 야간근무 및 교대근무, 높은 노동강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모성보호 현실 때문이다. 이같은 간호사 이직의 근본요인을 해결하지 않고 교육·상담·소개만으로 유휴간호사를 간호현장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패로 끝난 유휴 간호인력 재취업사업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간호사들의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 임금, 교대근무제,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등을 보장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시간선택제 확대 역시 병원 현실에 맞지 않는 일자리 창출 계획이다. 병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곳으로서 업무특성상 전문성과 숙련성, 책임성과 연속성, 협업성과 협력성이 필요한 곳이다. 시간선택제 근무에 따라 근무시간의 길이가 다르고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이 다르게 되면, 연속성과 협업성을 발휘하기가 어렵고, 업무분장과 인수인계가 원활하지 못해 업무파행과 함께 의료서비스 질 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정책은 청년일자리 창출 대책이 아니라 숫자채우기용 임시방편책일 뿐이며 오히려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나쁜 비정규직 일자리로 교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 일자리 친화적 경제구조를 조성한다는 명목아래 노동시장 개혁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내놓은 것도 엉터리 대책이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고용절벽의 책임을 장년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비열한 대책으로서 청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장년노동자의 임금만 깎는 제도가 될 공산이 크다.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등 분야에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막대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풀어 청년고용 확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까지 적용 등의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이 아니라 의료민영화법안이며, 양질의 일자리 파괴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산업을 돈벌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예산·법률·정책 전반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허용, 해외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허용, 해외환자 유치업자 및 의료진출 기관에 대한 금융·세제·재정 지원 등 의료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리는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안이다.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의료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정부의 속셈이 훤히 드러나 보인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연내에 통과시켜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겠다고 하지만, 이들 법안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오히려 고용이 불안하고 근로조건이 열악한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게 될 것이다. 청년고용 확대와 의료민영화법안 통과는 절대 양립할 수 없다. 청년고용 절벽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은근슬쩍 의료민영화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꼼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숫자 채우기식의 단기적 일자리 창출계획이나 장년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 일자리 창출계획이 아니라 근본적인 청년일자리 창출계획이 필요하다.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으로 절대 부족상태에 있다. 우리나라 활동간호사수는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4.6명으로 OECD 국가 평균 8.6명의 절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급성기병상당 간호사수는 0.32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1명에 3분의 1 수준이다. 또한, 입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도 일본은 1:7, 미국은 1:5, 대만은 1:12~1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5~30명이다. 간호인력 확충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노동조건 향상, 간병비 부담 해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정부는 청년인턴제 실시, 시간선택제 확대, 임금피크제 확산, 파견허용 확대,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등 꼼수 일자리정책을 중단하고,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도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활용한 청년고용 확대와 같은 실효성있는 일자리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보건의료산업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의 총정원제를 폐지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같은 장기휴가 및 장기휴직에 따른 상시적 결원인력을 정원으로 책정하는 정책변화도 필요하다.

○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의 경우 간호등급이 5등급~7등급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적어도 인력법상 간호사 인력기준을 준수하려면 3등급은 되어야 한다. 노조측에서 간호등급을 3등급으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간호사 377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에서는 겨우 36명을 증원하는 데 그쳤다. 물리치료사는 65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0명으로 단 한명의 증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의료법상 간호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물리치료사의 경우 정규직과 계약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도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의료현장의 요구는 헤아리지 않은 채 일자리 창출을 외면하고 있다.

○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현장의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정부는 관계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참석하는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노동계는 빠져 있다. 노동계는 청년고용정책의 희생양과 들러리가 아니라 당사자이자 추진주체이다. 정부는 현실 적합성이 없는 책상머리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현장의 인력실태조사와 인력충원 요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일자리 확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와 50만개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노사정 TF회의를 즉각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2015. 7. 27.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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