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성명]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2015. 8. 6)

 

메르스 사태 사과와 대책 없이 노동시장 구조개악이라니?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파괴·공공성 파괴’ 담화에 분노한다

 

담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료민영화 의지 재확인 뿐
또다시 보여준 ‘불통정치’, 국민들의 저항은 멈추지 않을 것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경제재도약을 위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하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번 담화는 지난 세월호 이후 1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데다가 사전에 특별한 예고도 없이 전격적으로 진행된 탓에 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지켜봤을 터였다.

 

○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이번 담화는 노동시장의 구조개악과 서비스산업 육성 등 그동안 추진해오던 의료민영화 정책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불통담화’로, 특별할 것도 없었던 ‘그저 그런’ 담화에 불과했다. 게다가 그 무능이 여실히 드러나 ‘정부가 숙주’라는 말까지 나돌 정도였던 메르스 사태 직후의 담화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한마디 사과나 언급도 없이 오로지 하락한 국정지지도를 높이려는 꼼수담화에 불과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경제 대도약을 위해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면서 그 첫 번째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개혁은 결국 청년 일자리를 위해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하는 것인데, 정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절벽”을 만들게 될 것이며, 정년 연장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인건비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청년채용을 늘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30대 재벌의 사내보유금만도 700조원 이상으로, 즉 30대 재벌이 놀리는 돈의 규모만으로도 청년채용의 충분한 재원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런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임금피크제 도입을 목적으로 청년실업이 마치 중장년층의 고용유지 또는 연장에서 비롯된 것인양 호도하면서, 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위해 아버지들의 임금을 깎는 이른바 노동자들의 일방적 양보만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로 지목한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역시 심각한 문제로 나선다.담화는 “방만한 경영과 낮은 생산성으로 비효율을 초래”했다고 몰아세우며,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고 주장했지만, 그 시행과정은 사실상 공공부문 정상화를 위한 진짜 개혁과제와 혈세 낭비는 재대로 손보지 못한 채,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으며, 이들의 정당한 임금과 복지를 ‘사회적 악’으로 만드는데 급급했을 뿐이다.더 나아가 효율성만을 강조하여 되레 건전한 공공성마저 파괴해 오기도 했는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정상화로 추진했거나 추진중인 대표적 정책들인 공공의료기관의 경영평가 도입이나 성과연봉제 도입 등과 같은 정책들은 수익과 성과중심 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데 일조할 뿐이다.

 

○ 이번 담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을 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를 야기했던 근본적 문제, 즉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와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에 대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의 또다른 이름으로 의료를 공공재로 보지 않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심각하게 비판받아 왔다. 지난해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었던 일련의 정책들, 즉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에 대해서 2백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확인시켜 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근 메르스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의료가 예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형성되고 있다. 한편, 그 근본 과제로서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영리화된 의료공급체계를 공공성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동해야 한다는 대승적 움직임들이 그 어느때보다 활력있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과 메르스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담화를 통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 한다”며  일관되게 규제완화의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아울러 의료민영화의 정책의도가 노골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법안들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으로 메르스 사태를 키운데 대한 책임있는 사과는 고사하고, 되려 메르스 사태를 통해 그 어떤 교훈조차 찾지 못하는 대통령의 담화는 듣는 이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수준이다.

○ 이렇게 이번 담화는 임금피크제와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노동자들과 공공기관노동자들을 협박하는가 하면, 의료민영화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겠다는 기존의 정부방침을 재확인하는데 그쳐, ‘고용 파괴 담화’, ‘공공성 파괴 담화’에 다름 아니며, 정부가 내심 기대했을 국면전환용으로도 낙제점에 불과했을 뿐이다.

○ 우리 노조는 담화로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여전히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는 아랑곳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의도를 버리지 않고 의료공공성, 사회공공성을 훼손하려 하는 데 대해 크게 분노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성조차 없는 이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심판은 이미 예고되고 있다.우리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자·국민들의 양보만을 강요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 메르스 후속 대책에는 관심조차 없고 ‘의료민영화 정책의 추진’ 의지를 버리지 않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노동계 총력투쟁을 힘있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5. 8.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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