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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강압적 임금피크제·쉬운해고로는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성명서
강압적 임금피크제·쉬운해고로는
청년 일자리 만들 수 없다
-임금피크제 일방 추진은 노동자에게 부담 고통 전가(轉嫁)-
-노동개악 강행시 9.11 양대노총 공공 총파업 돌입-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노동자들에게만 부담과 고통을 전가시키겠다는 기존의 정부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일고의 가치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노동개혁은 곧 청년일자리’라고 강조했다. 청년실업문제가 기성세대의 기득권 때문이라 단정 짓고, 기성세대들만 양보한다면, 청년일자리가 해결될 것이라고 국민들을 호도한다.
그러나 양대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투쟁본부(이하 ‘공공공투본’)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박근혜식 청년실업문제 해결 정책’에 반대한다.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시행할 수도 없고, 시행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이다.
청년고용절벽, 무엇이 원인인가? 저임금의 불안한 일자리는 많다. 그러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아닌가?
청년들이 일자리 고통을 겪든 말든 700조원이 넘는 사내유보금을 한 푼도 풀지 않은 채 탐욕에 눈이 먼 재벌들과, 사회공공성과 복지 확충에는 관심도 없는 정부는 자신들을 일그러진 모습을 먼저 거울에 비춰봐야 한다. 재벌과 정부 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 대두되는 사회적 문제는 해법을 향해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
공공 공투본은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복귀와 논의로는 어림도 없다. 노동계와 경영계 뿐 아니라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경영인, 자영업자,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우리 공공 공투본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 기구에서 제반 문제를 다루게 된다면, 우리는 진지한 자세로 적극 참여해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어 올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 공공부문의 당면현안들도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노동자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문제는 공공부문 노조와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만나는 ‘노-정 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정부에게 ‘노-정 교섭’을 공식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고 있다.
공공 공투본은 오는 9월 11일 전면 총파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노-정 직접교섭을 거부한 채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과 노동시장 개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예정대로 오는 9.11 공공부문 제1차 전면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다. 9.11 총파업을 전후해서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이에 동의하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거대하고 끈질긴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5.8.6.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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