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경영진은 산재병원 축소와 매각을

당당히 말하지 마라 !!


- 의료전달체계가 빠진 수익성 논리와 축소 지향적 단순한 용역결과 -

- 근로복지공단 공공적 역할 고민없이 단순 수익논리 변하지 않고 있다 -

- 연구용역은 더 이상 필요없다! 고용노동부와 경영진의 의지가 더 중요!-


미래비젼이 적자나면 매각?!


근로복지공단과의 통합이전부터 우리 노동조합은 산재병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산재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산재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산재병원이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주장해왔다.


이번 용역결과는 산재병원의 운영상 적자부분만을 조사하여, 적자병원에 대해 기능축소와 인력축소 등 단순한 손익논리만으로 적자병원은 축소하겠다는 결과이다.


단순 재활전문병원으로의 기능전환과 진폐증환자들은 분산 배치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장기적으로 진폐환자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산재병원을 매각해버리겠다는 것이다.


2013년 시무식을 바로 끝낸 연초부터 사측 간부와 수행직원들이 산하병원을 순회하며,   ‘적자나면 다 매각’으로, 소속직원에 적자나면 매각하겠다는 주장은 소속직원들을 협박하는 행태였고,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사기를 극도로 저하시겼으며, 현 의료전달체계에서 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 있는 소속직원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했다.


산재노동자와 국민들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적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근로복지공사 시절과 한국산재의료원 그리고 통합이후까지 산재병원의 장기적 비전과 산재병원으로의 역할에 대한 고민 없는 단순한 수익논리는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측 경영진들의 고민없는 주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


산재병원의 진폐환자와 노동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산재노동자와 국민들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산재병원의 이러한 국가적 책무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의 장기적 비전에대한 고민은 접어둔 채, 수익논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국가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산재의료전달체계 없는 모병원 건립은 무의미하다


이번 용역결과에서 산재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가 없다. 단순하게 산하병원의 적자상태만을 조사하였고, 적자의 원인에 고민이 있었다면 결과에 적자탈출을 위한 대안이 제시되었어야 하며,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전달체계의 구축방안부터 고민했어야 한다.


모병원의 건립은 산재의료전달체계가 담보되어야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의료에 대한 비전을 말하려 한다면, 국가 산재의료정책적 기능을 수행할 모병원의 건립과 전무한 산재의료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한 산재병원의 역할강화와 의료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산재의료전달체계와 의료질 향상을 위한 방안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 동안 (구)한국산재의료원시절 종합병원인 인천병원과 대전병원을 병원급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며 노동조합은 143일 천막농성을 하면서 부당함을 주장하였으나 고용노동부나 사측에서는 결국 2개 병원을 병원급으로 축소하여 경영수지가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우리 조합원들은 산재의료정책에 대한 불신 폭이 더 늘어났으며 결국 모든 고통이 현장에서 말없이 묵묵히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조합원에게 돌아오는 현실을 이제는 그냥 손놓고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용역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으며, 단순하게 적자병원의 축소와 매각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힘들 것으로, 그동안 우리 노동조합이 주장하고 많은 연구용역결과에서 나타난 산재의료정책과 공공재(公共財)인 의료안에서 국가의 산재의료정책을 주관해야 하는 산재병원의 역할에 대해 단순 수익논리에서 벗어나 산재환자와 국민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노사 공동의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그 토론의 결과를 토대로 제대로 된 산재의료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추진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 1. 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 의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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