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부정하는가!

- 단체협약 조인 열흘도 지나지 않아 일개 의료사업국장이 재협의 요구 -

- 이사장 임기만료에 맞춰 노사 갈등유발하고 노조와 전면 대치하겠다는 것 -

- 신의의 원칙 저버린 상황에서 토요진료 전면중단 재검토 할 것 -

우리 노동조합은 단체협약(보충협약) 실무교섭 6개월(17차) 만에 잠정합의에 이르렀고 7월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되어 7월16일에 이사장과 위원장이 단체협약(보충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사장 임기만료에 단체협약까지 교체하겠다는 것인가?

노조와 사측은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많은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노사 양측이 신의의 원칙에 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단체협약 조인 열흘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협상 합의된 것에 대해 일개 의료사업국장이 토요진료 전면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주6일 40시간 근무제 도입 협의요구”문서를 관련 사업국에 요구한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분노에 앞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단체협약 체결의 엄중함을 간과하고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현재 이사장 임기만료 즈음하여 내부 분란을 조장하고 노동조합과 대결국면을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4년 주 5일제 근무를 쟁취한 이후 우리 단체협약에는 분명하게 주5일제 근무를 못 박고 있다. 열흘전 다시 합의한 주5일제 근무에 대해 이사장 임기만료에 맞추어 발생한 이러한 행태는 차기 부임하는 이사장에 까지 영향을 줄 것을 예측하고도 재협의 요구했다면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만약 일개 국장선에서 이러한 무책임한 요구가 거론됐다면 이는 국장의 자질문제로 의료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소속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해당 국장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단체협약, 근로기준법 침해여부 조사할 것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의료부분 경영악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대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토요근무를 시행하는 등 함께 살아가기 위해 내부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토요근무로 인해 노동조건이 후퇴하는 상황에서도 조합원과 직원들은 각자 맡은 일터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사측은 조합원의 근무조건 변경과 인력운영 변경 등 조합원에게 가장 민감한 사항에 대해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개 국장이 사업소를 돌며 수술실 콜대기수당의 경우 이전과 같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마치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하여 미지급토록 한 것 마냥 있지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이간질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사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수술실 콜 대기수당과 관련한 어떤 합의도 없음을 밝힌다.

이외에도 사업소별로 사측 간부의 행태 및 발언에 대해 단체협약과 근기법 침해부분에 대해 지부별로 진의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 사측은 납득할 만한 해명과 답변이 있어야 할 것이다.

토요진료, 희생을 가볍게 치부하지 마라.

우리 노동조합은 그동안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시행한 토요진료에 대해 ‘주 5일제 근무’ 단체협약을 훼손한다는 비난을 감수하며, 조합원들을 설득하였고,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몇 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합원들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 합의정신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향후 사측의 대응여부에 따라 심각하게 처음부터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복지공사 시절부터 의료원 시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소속원들은 수익논리에 짓눌려 왔으며,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왔다. 통합이후 ‘아직도 정신 못차린 의료원 출신들’이라는 억울한 오명까지 받으며, 의료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소속 직원에 대해 ‘쥐어짜면 된다, 겁을 주면 된다’라는 식으로 소속 직원들의 다시 쥐어짜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어려운 경영여건 극복을 위해 참아왔던 부분이 있었으나, 이사장 임기만료 시기에 맞춰 노사간 극한 대립각을 자행한 사측에 깊은 분노를 느끼며, 추후 발생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2013년 07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