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 2009년 5월 국회에 보고된 산재의료 질 강화 위한 발전 방안 조속 추진해야
- 외주용역 추진 중단 등 고용안정으로 통합시너지 제고해야
- 양 기관의 노동조건 일원화, 차별 없는 통합으로 내부 협력체계 강화해야

 

○ 한국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이 4월 28일 통합 근로복지공단으로 출범했다. 또한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이기도 하다. 산재사망 추모의 날에 통합 공단이 출범하는 데에는 OECD 산재사망 최고의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하여 산재관리시스템를 정비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듯하다. 우리 노조는 통합 근로복지공단이 이러한 취지를 살려 산업현장에 든든한 파수꾼이 되기를 희망하며 그 출범을 환영한다. 사실 우리 노조는 정부의 통합방안이 발표됐을 때부터 양 기관의 통합은 단순 기능 통합이 아니라 산재의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국가 산재관리시스템을 정비하는 계기로, 특히 산재의료 질 강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며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왔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통합 이전 산재의료 질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2009년 5월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연구결과, 산재 및 의료전문가는 물론이고 관련 당사자 모두가 산재중앙병원 건립과 각각의 산재병원을 광역종합병원으로 거점화하는 것을 최상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보고받은 국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구체적 추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는 사회적 합의에 버금되는 것으로 통합 공단이 가장 주력하여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정부에서도 국회 보고를 통해 밝혔듯이 산재중앙병원 건립과 산재병원의 광역 거점화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노조 역시 산재의료 질 강화를 위해 통합 공단과 정부가 이미 제시된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추진해간다면 적극적인 협력을 펼칠 것이다.

○ 국회에 보고된 산재의료 질 강화를 위한 통합 공단과 정부의 추진 방향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산재 전문화·특화 추진을 중단하는 것에서 비롯될 것이다. 사실 그동안 잘못된 산재 전문화·특화의 폐해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경영상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종합병원 기능의 축소로 일부 진료과가 폐쇄되어 산재환자들에게 원스톱의 포괄적인 진료 기능이 부재할 뿐 아니라 공공의료가 10%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반 환자들에게 제공됐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도 축소됐다. 따라서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시급히 복원하여 포괄적 의료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인력확보와 안정성이 중요하다. 현재 6등급 수준에 있는 간호인력으로서는 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부 직종의 외주용역화 추진은 인력의 안정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국가 산업경제를 위하여 일하다 다치신 산재환자에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가 주장하는 국격(國格)을 높이는 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땅히 간호사를 비롯하여 의료인력 확보와 외주용역화 추진 중단 등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여 노동강도를 줄이고 모두가 사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각각 기관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자칫 차이는 차별로 이어지게 되고 통합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의 시너지가 감소되게 될 것이다. 이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결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또한 양 기관의 차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그동안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그동안 산재환자에 대한 의료 제공을 주 업무로 한 한국산재의료원과 산재보험 재정을 관리하며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주 업무로 한 근로복지공단은 각각 별도의 인사, 보수제도 운영해 왔다. 이제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물론 하나로 통합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해당 당사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확고한 전망을 갖게 할 때만이 통합의 시너지를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지지와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노사관계 안정화 역시 통합기관 시너지 제고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통합 근로복지공단의 의료기관 의료기관 노동자 가운데 가입 가능한 모든 노동자가 우리 노조에 소속돼 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우리노조는 한국산재의료원과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우리 노조는 통합 공단과의 합리적,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통합공단의 새로운 경영진들 역시 열린 자세로 노력하기를 기대한다.

○ 앞서 밝혔듯이 통합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의 예방, 치료, 재활에 이르는 국가 산재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한다. 불의와 사고를 방지하는 산업안전을 강화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직업병을 예방하는 예방사업, 예방의학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재해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시 환자에게 최고의 의료를 제공하고 사회복귀에 이르는 재활치료시스템을 마련하는 역시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산업재해의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나갈 때 통합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모두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상의 의료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확보, 외주용역화 중단 등 고용안정, 통합 이전의 근로조건의 차이를 극복한 평등한 통합으로 시너지를 높여 내부 구성원 모두가 활력 있게 일하는 국가 산재관리전담기구로서 통합 근로복지공단을 기대한다.

2010년 4월 28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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