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5일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투쟁

 

- 25일(수) 오후 4시 30분 기획재정부 앞에서 400여명 투쟁 전개

-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인한 공공성 훼손 사례, 병원 현장에서 겪는 고통 증언

○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방침으로 수난을 겪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25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규탄 투쟁을 전개한다.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는 5월 25일 국립대병원, 원자력의학원, 보훈병원,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대한적십자사 등 40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3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다.

이날 참가자들은 병원의 설립취지와 역할을 훼손하고 공공병원의 돈벌이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을 규탄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촉구할 예정이다.

○ 집회에서는 풍선 요구탑 쌓기와 날리기 등 다양한 퍼포먼스가 선보이고,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인한 병원현장의 생생한 상황이 투쟁발언을 통해 소개된다. 이날 노조 대표단들은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특수목적공공병원의 요구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 현재 각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는 각 공공의료기관 별로 인력 10% 감축, 인력충원을 가로 막고 비정규직 확산을 유도하는 총정원제 시행, 대졸초임 삭감, 부서 별 외주·용역 확대, 기간제 노동자 해고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획일적인 지침을 강요하고 있다.

병원에서 제공되는 대다수 서비스가 기계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환자 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민간병원을 올바르게 견인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내팽개친 채 민간병원보다 더 심한 돈벌이 구조조정에 앞장서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 공공의료기관들은 정부의 잘못된 공기업선진화방침이 아닌 기관 별 올바른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지역거점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책임지고, 거점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과 공공의료사업을 지원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해 공공보건의료사업 수행 ▲ 국립대병원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공공보건의료사업협의회」구성 운영 ▲ 「공공의료인력 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권역의 취약지역 공공병원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 국립대병원 관리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 의료 공공성 확보 ▲ 각 병원 내에 의료기술부를 신설하여 의료기술직의 사기진작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 개선 ▲ 국립대병원의 의료영리화를 부추기는 경영관리지원회사 도입 중단 ▲ 지방 국립대학 법인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특수목적 공공의료기관들은 설립 취지에 맞는 발전방향을 세우고 정부의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는 직업병으로 고통받거나 일하다가 다친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재전문의료기관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 산재의료전달체계 마련, 산재전문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 정비 ▲산재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 통합과정에서 발생한 인력감축, 직제삭제 등 원상회복, 산재전문의료기관으로서의 공공성 강화 ▲ 산재의료원 발전방안 수립,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및 예산 지원 ▲ 산재의료원에 대한 안정적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치료, 재활서비스 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으로 발전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정한 인력충원, 시설․장비의 개선 및 위상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 돈벌이 중심의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 중단, 공공성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 높이는 운영체계 마련 ▲ 실제 국가유공환자의 의료수요를 반영한 진료계획과 그에 따르는 보훈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장 ▲ 국가유공자를 위한 최고의 의료기관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확충, 숙련된 정규직 인력 충원, 최신 시설과 장비 도입 등 지원 ▲ 보훈의료사업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 민주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보훈의료사업을 보훈복지공단으로부터 독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원자력의학원은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최고의 암치료전문병원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병원, 연구소, 방재센터를 통합하는 운영시스템 마련, 국가 원자력의학의 공공성 확대 방안 마련 ▲ 돈벌이 중심의 신인사․신경영 제도 도입 중단, 공공성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 ▲ 노사 합의없이 한국원자력의학원 성과관리제 도입 금지 ▲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 장비, 연구비, 치료사업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5월~6월 매주 수요일을 산별투쟁의 날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별 대정부 투쟁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에는 지방의료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조합원들이 참가해 보건복지부 앞에서 1차 대정부 투쟁을 전개했다. 5월 18일에는 민간·중소병원 조합원들이 복지부 앞에서 2차 대정부 투쟁을 진행한 바 있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별첨 : 5~6월 대정부 투쟁 일정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00 [성명] 통합 근로복지공단 산재 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일원화로 공공성 강화해야 3 노동조합 2010.05.09 9118
99 [기자회견문]타임오프에 대한 보건의료노조의 입장 file 노동조합 2010.05.13 14715
98 조합원에게 드리는 글 노동조합 2010.05.25 13204
97 [공동 성명서] 산재정책 틀을 만들어갈 비중있는 차기 이사장 선임. 2 file 노동조합 2010.07.02 378132
96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용보험료인상 수용할 수 없다. file 노동조합 2011.03.22 22938
95 지부 통신 - 2011.5.17 문서자료방. 노동조합 2011.05.18 7821
» [보도자료] 25일 국립대병원, 특수목적공공의료기관 대정부투쟁 file 노동조합 2011.05.25 7081
93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통신 2호(2011.5.26) 노동조합 2011.05.26 8387
92 [민주노총]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 정치후원금을 빌미로 한 노조 및 진보정당 탄압 규탄한다! 노동조합 2011.06.07 349101
91 근복의료지부통신 3호 (2011. 6. 9) 노동조합 2011.06.09 11542
90 근복의료지부 통신 4호 (2011.6.16) 노동조합 2011.06.16 21809
89 [매일노동뉴스 전면광고]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적극 찬성! file 노동조합 2011.07.04 27394
88 [매일노동뉴스전면광고]현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만족하십니까 file 노동조합 2011.07.04 140699
87 [한겨레 광고] 국민여러분! 현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만족하십니까? file 노동조합 2011.07.04 892304
86 근복의료지부 통신 5호(2011.7.8) 노동조합 2011.07.08 23345
85 [성명서]SC제일은행 파업해결 촉구-4대사회보험발전협의회 file 노동조합 2011.07.22 21365
84 근복의료지부 통신 6호(2011.8.2) 노동조합 2011.08.02 15058
83 [기사] 매일노동뉴스 2011.9.29 교섭관련 file 노동조합 2011.09.29 15264
82 근복의료지부통신 7호 발행. 노동조합 2011.10.05 20717
81 [성명서]동해산재병원장은 용퇴함이 마땅하다 file 노동조합 2012.02.01 40608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