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교육
2011.06.17 11:45

현장법률상식 - 임금

조회 수 1373 추천 수 0 댓글 0

보건의료노조에서는 2011년 2월 14일부터 현장에서 알아두면 좋은 노동법 내용을 2주에 1번씩 연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다지기>와 법을 알고 있어도 놓치기 쉬운 부분을 Q&A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번 자료는 평균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방식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평균임금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실제로 제공된 근로에 대하여 실제로 지금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를 말하는 것으로, 퇴직금이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재호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이용하는 임금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임금의 종류>

 

◎퇴직금 -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 지급기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365)

 

산재보험법상 급여 -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산재가 승인되는 경우 지급되는 산재법상 급여

  ▶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

  ▶ 장해급여 : 1일 평균임금 × 장해등급에 따른 지급 일수

 

◎실업급여 -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대해 지급하는 고용보험법상 급여

  ▶ 1일 평균임금 × 50% × 구직일수

 

◎휴업수당 -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져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을 축소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 평균임금 70% × 휴업일수 (또는)

  ▶ 통상임금의 100% × 휴업일수

   중 금액이 많은 것으로 함

 

 

2. 평균임금의 계산

 

 (1) 평균임금의 산정방식

  

○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예.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사유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 일수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 +(최근 1년간 지급된 상여금의 3/12)+(최근 1년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 입니다.

 

  ○ "사유 발생한 날 이전 3우러간의 총 일수"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 예. 9월1일자로 퇴직인 경우 6월(30일)+ 7월(31일) + 8월(31일) =92일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 3개월간의 임금총액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일시로 지불된 임금 ㆍ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예. 결혼축하금, 조의금, 작업용품비, 피복비, 출장여비 등 

 

 

(3)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는 임금이 전혀 없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임금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불이익을 없애고자 아래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수습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군복무기간, 향토예비군훈련, 민방위훈련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었고, 개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한달 (30일)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평균임금 =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61일간의 임금총액 / 3개월간 총일수(91일) - 병가기간(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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