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의료사업에 대한 예산출연

(수지차 보전) 법적근거 마련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2013~2014년까지 대정부 및 대국회활동을 통해 우리공단의 의료사업은 자체 의료사업수입으로 재원을 조달 (독립채산제 형태의 사업 진행)하고 있으나 수년전 고용노동부의 산재병원 전문화, 특화계획에 의거 재활중심병원 기능조정 및 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일부병원 등급조정에 따른 진료수익 감소등으로 유동자금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어 급여지급 지연등 초유의 자금유동성 위기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전형적인 공공병원, 특히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최우선의 정책목표로 운영되는 산재병원의 저수익 구조에 기인한 착한적자로서 산재의료의 공공성강화 위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요구하면서 기금 통합이나 보훈병원등과 같은 수지차 보전을 꾸준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4317일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심상정의원외 13)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29일 제330회 국회본회의(임시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의결 내용

- 2014.03.17.심상정의원 대표 발의(심상정의원외 13)

- 2014.12.03.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 의결(대안가결)

- 2014.12.24. 법사위 의결(수정 가결)

- 2014.12.29. 33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의결내용 요약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등의 진료, 보험급여 결정 및 지급을 위한 업무상질병 관련 연구, 건강진단 등 근로자 등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사업이 추가 및 정부에서 의료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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