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최저임금 6,150

 

잠정합의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병원 만들기 첫 합의

정부정책과 관련한 대정부 공동청원 요구도 합의

임금 인상과 정년 요구는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병원 참가가 과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826() 16:00 하이서율유스호스텔에서 열린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2015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는 지방의료원 19, 민간중소병원 22, 국립중앙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모두 43곳 병원이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78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8/26일까지 7차례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이날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노사 양측은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좋은 병원 만들기 감염으로부터 환자안전과 직원보호 인력충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료기관평가인증 관련 개선 임금 정년 노동존중 및 노사관계 발전 노동정책과 의료정책 개선 등 총 9가지 영역의 요구안 대부분에 합의했으며, 임금인상률과 정년은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처음으로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운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 요구]와 관련해 타결한 주요내용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환자안전위협 조사 및 해결대책 마련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매뉴얼 시행 근무시간 준수 및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노사공동TF 구성하여 파행적인 근무개선과 합리적인 근무표 작성 방안 마련 병원의 야간근무제 및 교대근무제 개선방안과 모델 마련을 위한 공동연구사업 추진 토요근무 축소 등이다.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없는 병원 만들기 매뉴얼에는 직장내 폭언, 폭행 금지에 대한 직원 인권교육 연1회 의무적으로 실시 직장내 폭언, 폭행 관련 신고센터 혹은 고충처리기구 설치, 전담부서와 담당자 배치 폭언 폭행 발생시 피해자 보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는 직위·직급을 막론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 유급휴가, 격리 등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를 통해 병원내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매뉴얼이 마련됐다.

 

메르스사태를 계기로 병원내 감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해서는 병원내 감염으로부터 환자와 직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 보호장구 구비 및 안전교육 훈련 실시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감염병 등 중대재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 적절한 치료 및 유급휴가 치료 병원내 비정규직에게도 교육훈련, 보호장구 지급, 안전 조치 등 동일 적용 병원내 안전보건 규정 제정 메르스 사태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 지원대책 노사공동 청원 등에 합의했다.

 

인력충원 요구와 관련해서는 의료법상 인력기준 준수에 합의하였고, 여성이 80%인 병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에 따른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보건의료인력수가 개발, 포괄간호서비스 수가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 , , 국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요구와 관련해서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으며, 비정규직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해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세부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시간근무와 업무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제와 관련해서는 과도한 인증 준비를 하지 않을 것 평가인증 준비와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것 시간외근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 미국 평가인증제도인 JCI는 노사합의없이 실시하지 않을 것 등에 합의했다.

 

노동정책 및 의료정책과 관련한 대정부요구안으로는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산업에 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보건의료인력과 노동조건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TF 구성, 보건의료인력특별법 제정, 병원현실에 맞는 야간근무제와 교대근무제 모델 개발사업 등) 비정규직없는 병원 만들기(병원 비정규직 사용실태 전면 조사, 정규직 고용원칙 확립)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병원 만들기(노사정 정례 간담회, 병원의 감정노동 실태 조사, 노사정 합동으로 폭언 폭행없는 안전한 병원만들기운동 전개, 병원의 시간외근무 실태조사 등) 의료공급체계 개편 (지역별 병상총량제 실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노사 의견 반영, 의료기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공공의료기관 정상화 및 발전 (공공성 중심의 평가체계 확립,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익적 적자 보전을 위한 운영비 예산 350억원 편성, 공공의사 양성기관 설립, 지역거점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의료기관평가인증제 개선(인센티브 제공, 인증기준과 판정기준 개선, 평가제도 통합방안 마련, 공공병원 JCI 인증 추진 중단, 적정인력 기준 마련) 포괄간호서비스 제도화(사회적 합의 가능한 포괄간호서비스제도 시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의료양극화 해소, 의료공공성 강화(왜곡된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 여야, 노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건강보험 강화(흑자분 13조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사용, 3(저부담-저수가-저급여)체계를 3적정(적정부담-적정수가-적정급여)체계로 전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처우 개선과 공공적 운영(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의료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환자 인권유린행위, 안전위협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설립기준 강화,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특성별 의료기관의 발전(지방의료원, 민간중소병원, 정신병원 등)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 조치(범정부적 방역체계 구축, 격리병상과 음압병상 확충, 시설과 장비, 인력 확충과 효과적인 동원 시스템 구축, 감염병환자 검사와 치료에 따른 운영상 손실 보전, 메르스 사태로 인한 의료기관의 직·간접적 피해실태 전면 조사 및 지원, 보건부 신설, 의료기관 관리 통합일원화) 등에 합의했다. 노사 양측은 이 합의내용을 [대정부 노사공동 청원서]에 담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해서는 노조측이 총액 6.8% 인상안을 제출했으나, 일부 병원들에서 2014년 통상임금교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점, 메르스 사태로 인해 의료기관별 피해가 천차만별인데다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정년 또한, 이미 정년 60세를 실시하고 있거나 정년 60세에 합의한 병원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점, 각 병원별로 실시 시기(2016년 혹은 2017)에 따른 조건과 요구도가 다른 점, 각 병원별로 퇴직연도의 퇴직시점이 각기 다른 점 등을 고려하여 산별중앙교섭에서 다루지 않고 특성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다.

 

다만, 임금요구에서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합의를 끌어냈다. 노사양측은 2016년 보건의료산업 최저임금을 시급 6,1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 시급 6,030원보다 120원 더 많은 액수이다. 이 합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노동계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산별중앙교섭에 이어 진행되는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는 826일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됨에 따라 곧바로 특성교섭과 병원별 현장교섭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성교섭을 진행하는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은 각각 91일과 93일 특성교섭을 시작하고. 나머지 병원들은 병원별 현장교섭에 돌입한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들은 8월부터 병원별 현장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1차로 9월말 타결을 추진하되, 이 때까지 타결되지 않을 경우 210월말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산별중앙교섭에 불참한 병원에서도 산별중앙교섭에서 타결한 내용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교섭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2015년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메르스 사태, 의료민영화 공세,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 등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산별중앙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됐다. 오늘 합의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꿀 수 있는 소중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오늘 타결 내용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하지 않은 병원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교섭을 집중적으로 전개해나겠다. 이를 토대로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대병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참가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1582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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