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알립니다.

  지난 2013.3.25. 안산병원지부 조합원 3인 및 참노조 1(원고)

  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 지급 및 법정수당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범위에 확대 요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408,367,183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으나, 공단은 항소를 제기하여

  2015.8.21.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청구 주요 내용>

- 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할 것을 요구.

 

1심 판결내용(2014.10.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민사부)

1. 피고는 원고 000에게 116,217,768, 원고 000에게 91,475,327, 원고 000에게 111,688,162, 원고 000에게 88,985,92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8.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는 피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 집행할 수 있다.

 

 2심 판결 내용(2015.8.21. 서울고등법원 제 1 민사부)

1. 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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