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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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부 조합원동지들께 드리는 글>

무더운 날씨에도 언제나 땀과 발로 현장을 누비며 고생하시는 조합원 동지여러분위원장 최숙현입니다.

 

동지여러분!

지금 의료원 현실이 조합원 동지여러분을 걱정과 불안으로 잠못들게 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료사업부분의 자금고갈로 우리들 삶의 근간이 되는 임금은 물론 복지카드 등 복리후생비도 지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30일 그동안 미뤄졌던 비용들이 지급되었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독립채산재 병원운영→자금수지악화→긴축운영→조합원 압박.

임금지급이 늦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보험사업분야와 의료사업분야의 회계가 분리』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의료사업분야는 무늬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는 준정부기관이지만 회계부문은 여전히 분리되어 수지 논리만 강조하는 독립채산제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공기업선진화정책으로 주문에 의해 급하게 흡수통합되면서 벌어진 일로, 당시 우리 노조는 회계통합(수지차보전)을 주장했으나, 통합당사자인 공단과 의료원 및 노조, 그리고 기획재정부, 노동부 등 정부기관의 이해관계가 어우러지면서 회계통합(수지차보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한채 서둘러 물리적으로 통합 하게 된 것 입니다.

 

조합원여러분. 임금지급지연 문제는 한 부분일 뿐입니다.

의료사업분야 운영자금은 이미 바닥을 들어내어, 비상경영체제에 시행과, 응급실, 수술실은 축소운영은 물론 기본적인 인력충원조차 되지 않는 등 과도한 긴축재정운영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은 점점 저하되고, 조합원에게 다가오는 피로감과 압박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회사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부자금차입(6월 이사회 상정)을 한다고 하나, 이는 임시방편으로, 근본적 해결은 ‘회계통합(수지차보전)’으로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를 통해 법을 만들고 정책을 제도화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노조는 이의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와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산재병원의 상황을 공유하고 산재병원운영에 대한 정책자료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 모두 ‘통합 시 회계통합(수지차보전)이 안된 것은 이해가 안되며, 이로인해 공공기관에서 임금지급이 지연된다는 것은 있을수 없다’라며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환노위 의원들 다수는 이에 대한 문제를바로 잡기위해 환노위에서 법으로 발의하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일정이 나오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우리 노조와의 면담에서 의료사업분야의 적자 원인과 인력부족상황에 대해 회사에 자료를 요구하여 검토중이며, 안정적인 산재병원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하였고, 현재 주요 현안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우리 노조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접근방식으로 현재의 ‘위기’(병원의 자금압박과 인력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반드시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조합원 동지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를 믿고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공단에는 우리 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이하 ‘공단노조’)이 있으며, 얼마 전 제3노조가 생겼습니다.

우리노조와 공단노조는 통합 이전부터 존재했었고, 조합원의 범위가 달라 노조 간 조합원확보를 위한 노노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생긴 제3의 노조는 조합가입대상이 우리노조와 같습니다. 조합원 확보를 위해 비방과 유언비어 등으로 우리 의료지부가 얼룩지고 이로 인해 노동조합의 힘이 약화될 수 있기에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 복수노조 제도에서 조합원 규모가 작은 제3의 소수노조는

교섭권이 없습니다.

노조가 생겼다고 조합원 고용보장 및 권익향상을 위한 단체협약교섭 및 임금교섭을 할 수 없습니다.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의거해 노조간의 공동교섭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교섭권 단일화가 합의되지 않으면, 조합원규모가 과반수 이상되는 노조만 교섭권을 갖게 되며, 우리는 공단노조(이하 ‘공단노조’)가 조합원수 과반수이상의 규모를 갖춘 노동조합입니다. 우리 의료지부는 공단노조와 교섭권단일화를 합의하여 공동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교섭권을 가지고 있는 노조는 공단노조와 우리 노조뿐입니다.

조합원 고용보장, 권익 및 노조활동을 위해서는 회사와 단체협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노사협의회가 진행되고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및 ‘임금교섭’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소수노조는 교섭권이 없기에 단체협약, 임금교섭에 참여할 수 없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도 제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조합원 가입을 위한 경쟁은 치열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제4, 제5, 제6의 노조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우리 노조는 운영위원과 상집위원 연석회의에서 ‘조합 이중가입금지와 이중가입 시 조합원 강제탈퇴’를 규정으로 개정키로 결의했습니다.

 

 

조합원 동지여러분,

노동조합의 힘은 조직력과 단결력입니다.

어려운 노동환경속에 뿔뿔이 이익에 따라 흩어지는 것은 조합원과 노동조합에 득이 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갑니다.

불만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 논쟁을 해서라도 힘을 하나로 모아 나아가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재병원기금운영 및 인력충원(정원반영)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있습니다. 정세는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시기이나, 분명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라 합니다.

반드시 ‘산재병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금 압박 없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우리 ‘조합원들의 힘겨운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조합원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늘 힘주시고, 채찍질 해주시는 조합원동지 모두에게 동지애로 감사드리며,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희망을 가지고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3. 6. 5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보건의료산업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위원장 최숙현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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