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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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근로복지공단참노조에서 안산산재병원에 계신 우리 조합원님들께 보낸 글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우리 노동조합은 회계통합(수지차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합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산재의료원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회계통합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이제 결실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8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산재의료원이 정부출연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 통합이 향후 산재병원의 발전을 극대화할 계기라 판단하여 보다 완벽한 통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합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단노사, 산재의료원노사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직간 갈등이 극심해졌고 구조조정까지 논의되는 등 결코 우리에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참노조는 통합작업을 하면서 왜 회계통합을 이루지 못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공단은 의료원의 부실을 떠안을 수 없다며 회계통합을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통합과정에서 일부 병원 매각, 전직종 직급강등 등의 요구를 해오는 상황이었기에 우리 노동조합은 당장 우리 조합원을 지키고 우리의 근로조건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합 이후 3년만에 의료부분의 임금 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을 믿고 회계 통합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날이 그리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통합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지 않았다면 회계통합은 여전히 요원했을 것이고 오히려 구조조정의 고통을 겪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결국, 우리 노동조합이 회계통합 문제를 유야무야 방기하고 대처하지 못했다는 등의 참노조의 주장은 통합 전후 노동조합 활동에 관심이 없었거나, 노동조합의 힘을 과신하여 너무 안이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 현재의 복수노조 제도 하에서 노동조합의 분열은 분명 노동조합의 힘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통합과정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산재의료원 구조조정을 막아내고 회계통합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 이제 결실이 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단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참노조의 주장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노동조합이 우리의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노조는 복수노조를 통해 조합원들이 최적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노조법 상 복수노조제도는 교섭창구단일화를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길들이는 제도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되었지만 그 이후 노동조합 간 갈등이 커지고 근로조건이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복수노조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가 강제되는 현재의 복수노조제도는 조합원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주어 민주노조의 기반을 잠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노조는 “그들”만의 기득권 보존을 위해 조합원들이 무조건적 복종과 희생을 강요했다고 비난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비민주적 행동을 한다면 선거와 탄핵 절차를 통해 집행부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참노조의 일방적인 주장과 달리 우리 노동조합은 수시 현장순회와 지부 상집회의,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 등 민주적 절차들을 통해 조합원의 목소리가 노동조합의 목소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해 왔다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 노조법 상 현재 참노조의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2년 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은 참노조는 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개정 노조법은 2년마다 교섭창구단일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게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하더라도

  ①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②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단일화 또는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또는

  ③ 과반수노조로써 교섭대표지위를 부여받지 않는 이상

교섭권 내지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참노조는 현재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2014년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가하더라도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하거나 참노조가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이상 사측과의 교섭에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렇듯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제한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를 반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할 수는 없으므로 참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병원조직의 근무형태, 근로조건,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교섭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 노동조합은 공단내 소수노조임에도 2012년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노조와 공동교섭단 구성에 합의하여 교섭권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근거해 공단과 단체교섭을 진행중입니다.

 

 

4. 조합 이중가입 제한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권리입니다.

 

노동조합의 단결권 보호를 위해 이중가입자를 제명하는 규정을 정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현행 노조법 상 조합원의 노동조합 이중가입은 허용되고 있으나 노동조합 스스로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이중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과 노동부의 해석입니다.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가입하고 탈퇴하도록 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조직대상이 겹쳐 서로 경쟁하는 두 노조에 동시에 가입하는 것을 인정할 경우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저해할 수 있기에 조합 내부의 결의로 이중가입자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법에 허용된 사항을 최하위 규정의 개정으로 막고 있다는 참노조의 주장은 조합의 자율적인 규약 제정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써 노조법 보다 헌법에 보장되는 단결권이 우선함을 간과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5. 조합원 모두의 단결된 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에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지부 상집간부들의 열정으로, 본부지부 임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현명하게 위기를 이겨내 온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임금체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고 앞으로 회계 통합이라는 막막한 벽을 넘어야 합니다.

모두가 단결해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매진해 나가도 힘겨운 현실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우리 노동조합을 비방하고 조합원을 혼란하게 하는 것은 우리 전체 조합원에 득이 되지 않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가 하나될 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 보다 무엇이 진실인지 냉정하게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3. 6. 2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 위원장 최숙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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