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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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급여 일부 체불(미지급)과 관련하여 조합원님들께 드리는 글>


우리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조합원은 급여일인 오늘 2013년 1월 급여중 상여금(기본급의 50%)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1/24) 오후4시20분경 예산자금부 부장으로부터 시제금 부족으로 급여의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체불상황이 발생된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1월급여 총 지급액이 약 70억원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시제금이 60억원으로 약 10억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내부적인 검토결과 총 급여 70억중 상여금 지급액 15억원에 대해 미지급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급여지급일 하루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임금에 대해 체불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면 급여지급액에 맞춰 지출비용을 산정하여 가계 살림을 준비하고 있는 직원들은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항의하였습니다.

오후5시경 재활의료이사, 의료사업국장, 예산자금부장을 만나 “현 상황의 심각한 경영난은 조합원들의 책임이 아니며, 급여 체불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지급일 하루 전날 급여 체불을 통보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시재액 부족상황을 예견하고 기획재정부에 200억 차입 방안에 대해 승인을 요구하였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진료수입으로 급여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결국 급여 체불이 발생하였고 사전에 공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사과 입장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체불급여에 대해서는 진료수입에 따라 1월말 까지는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2월 급여 체불 우려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겠다는 입장 또한 받았습니다.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동지들은 정부정책에 따라, 회사측의 지침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토요근무도 마다하지 않았고 장거리 인사 발령에도 묵묵히 성실히 일했을 뿐입니다.


그런 고통을 노동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 상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정부 정책과 회사의 운영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까지 몰고 올수 있다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탁상공론식의 정책으로 심각한 적자난을 발생시키고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시킨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또한, 엄연히 통합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계통합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여 의료사업 직원들만 상여금(기본급의 50%)를 받지 못하는 급여 체불이 발생된 것은 엄연히 경영진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1월 말일전까지 체불된 급여를 지급할 것을 촉구하며

의료사업의 수익성 논리등 악순환 고리를 끊을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할 것입니다


2013. 1. 25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장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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