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최숙현입니다.
먼저 뒤 늦게 답변하게 된 점을 사과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이라 하여도 조합원께서 로긴의 과정을 거친 부분이라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의 통해서 논의 된 바가 있지만 말씀 하신 거 처럼 전부 공유 되지 못한 부분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박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료쪽은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올 3월중으로 보험노조의 통상임금 판결이 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을 하지 않은 우리 의료쪽도 지급하겠다는 분위기로 진행 되고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고서 발송까지 진행하였으나 잠시 소송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와 면담중에 1심 판결에 따리 지급하지 않고 2심 또는 대법까지 갈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지 하였습니다.
일단, 의료지부에서는 보험쪽에는 없는 연차수당의 파생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때 당시 2013년에는 임금이 지연지급 되는 등 경영상의 이유가 존재하는 상황이였으나 지금은 경영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경영상의 이유, 그리고 신의칙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의 정의를 이미 단협에서 삭제한 상태임으로 신의칙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판단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해야하는 소송비용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급하게 진행하였던 부분입니다
.(보험쪽 기준으로 300억이라고 가정하면 소송비용만 약 15억정도가 소요 됩니다.)

 

1900조합원 모두에게 상세한 설명이 되어 지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에게 손해되는 또 피해가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기는 싸움" "조합원을 위한 싸움"을 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측에게 최고서를 발송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을 갖춘다고 합니다. 2월 24일자로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후 6개월이내에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법적 효력문제 그리고 "승소하는 싸움" 그리고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싸움"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건 사측과의 싸움이 아니고 정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지부장님이나  본부노조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조합원의 선택사항입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원치 않을 경우 소송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요즘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한 봄 맞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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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nonymous 2016.03.08 16:08
    제가 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답변 감사합니다. 글을 보면서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하여 의견보다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생각 납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올리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알리는 글"로 상황 설명을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을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분명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용도 인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면서 서명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부장이 제대로 전달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굴 탓하기 보다.. 노동조합을 이끄는 리더자로써 본부 전임 집행부들께서 소통의 방법을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질문을 하는것은 조합원 모두가 궁금하다는 생각을 해주십쇼.. 본부지부에 문의하라는 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조합원의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새누리당은 언론을 장악하고 정부지침을 각종 언론을 통해 홍보하고 보수층을 집결합니다.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각 언론사에서는 이슈시키지 않을려고 노력을 했지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마국텔(마이 국회 텔레비전)을 보면서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도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다고...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이기기 힘든 싸움이더라도 옳은 길이라면 목소리를 내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진심을 조합원이 알아줄 것 같습니다. 조합원들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질려고 해도 알려주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국회방송이 있는줄도 몰랐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서 국회방송을 시청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에서도 조합원들에게 사실적인 내용, 진행과정등을 설명하고 소통한다면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다가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끄는 사람은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노동조합 집행부의 노력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anonymous 2016.03.09 21:43
    답변내용을 보고 몇자 적습니다
    꼬리물기는 아니고요
    내용중에 2013년 소송을 진행하려다가 안한건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단이 승소하면 우리도 같이 지급하는걸로 당시 위원장님도 판단을 하시고 조합원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물론 그당시 서명도 다 받고 소송을 중단 한거지요)
    하지만 이제와서 기류가 이상하게 흘러가서 소송을 시작해야한다 그러면 공단은 13년 소송으로 2010년부터 통상임금을 적용받고 우리 의료는 소송을 이제 진행하니 13년부터 적용을 받는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은 3년을 손해보는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 과거 3년동안 통상임금에 관련하여 노동조합에서 정보나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 파악을 잘 못하신걸로 보입니다..

    이기는싸움, 조합원을 위한싸움, 이 말이 왜 헛되게 들리는지요.
    그리고 조합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싸움은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잃어버린 3년 조합원들이 많은 손해를 입었으니까요)
    잃어버린 3년(2010~2013년) 현 위원장님이 조합원들께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거 같구요.
    책임지실일이 있으면 책임 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송비용은 13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게 없잖으니까요.
    그리고 노동조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면 어떻게하든 전조합원이 모두 동참해서 힘을 보여주게 하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 문장 소송에 참여하는건 조합원 선택이다. 강요하지 않겠다. 알아서 판단해라.. 이 말은 차라리 안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anonymous 2016.03.10 15:19

    늦게나마 위원장님의 진심이 담긴 답변을 듣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래 댓글 다신 두 분의 말씀 모두 맞다고 생각하며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소통의 방법을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잃어버린 3년에 대해서는 만약 보험노조와의 차별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책임지셔야 합니다.

    3. 그리고 마지막 문구 소송또한 선택사항이라는 점을 굳이 강조해야 하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노동조합의 리더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때를 맞춰 소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하고  있으니 이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 anonymous 2016.03.17 15:15
    1900 조합원 중에 200여명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anonymous 2016.03.19 18:08
    노동조합..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더 안좋은 상황을 막는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 이거 잘 막아주세요.. 이제 투쟁다운 투쟁을 해보시죠~
    삭발, 단식투쟁도 각오하시고.. 정말 노동조합 이끌어 가는 리더의 모습을 지켜보겠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개선할 생각이 없죠..
    이쁘게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게시판 하나만 남겨놓고 노동조합 활동 잘 올려주면서 소통하면 되요..
    보건의료등 다른 곳에 있는 자료만 옮겨다 올리지 마시고...
  • anonymous 2016.03.25 14:36
    잃어 버린 3년 진정 이 말이 맞는가요 고명하고 높은신 분의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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